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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의 기본권을 다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소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위헌은 아니"라고 둘러댔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유로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고, △그 요건에 해당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호감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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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안 97년 5월 26일 공무원노조결성 추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하고, 7월 8일 공공부문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간부 전원에 구속수사하겠다고 천명하고, 9월 28일 기아자동차 노조파업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98년 2월 12일 민주노총이 파업할 경우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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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

  ... 에 발행한 「한마음」에도 "필요하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또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프레스부 조합원은 "공장폐쇄든 정리해고든 조만간 다시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며 "1750명 정리해고도 정상화를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GM에 매각할 수 있을까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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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용역, 이야기, 감시, 노조, 회사, 경찰, 군대, 노조원, 민주당, 광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 대회위'의 투쟁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천명했다. 민중연대(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WTO 반대 등 '신자유주의 반대'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하는 '민중생존권 쟁취'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보장 확대 등 '민주주의 쟁취' △평화협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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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던 50대 중반의 한 시민이 "경찰이 깡패냐? 여기가 경찰 땅이냐?"며 "깡패들도 이렇게 공공연한 짓을 못한다. 깡패보다 더한 놈들이다"고 질타했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이에 동조하자 경찰은 그때서야 출입을 가로막은 것을 항의한 시민에게만 길을 비켜줬다. 20일 경찰이 시위대를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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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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