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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3) ( )1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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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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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 4명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인 7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뒤에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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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도덕성 문제삼아 (7)자수 시국수배자 전원 불구속 처리 (11)'불기소처분취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14)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황희철 (15)국제법 사례 연구/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국제법/김찬규 <1.10>(1)새해 달라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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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미국, 법, 통일,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역사, 조선,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했다. 이하 토론회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발제자인 성과재생산포럼의 나영 활동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바는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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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국가,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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