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중략)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받지 못한 김문희 재판관이 재임용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 할 것이다. 과거 행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긍정적 평가를 얻은 인사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안우만 임명철회 내용 중략). 더구나 공안검사로 인권탄압의 선두에 섰던 정경식 대구고검장이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국민의 인권보장 의지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정경식 씨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2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