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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3호)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법원, 검찰 항고 기각

... 원에 의하면 서울지법 제7형사부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할 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고는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양규헌 수석부위원장의 보석허가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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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노동법,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00호)

[언니네 방앗간] 비혼은 현재진행형

... 출산 기피 현상 등은 젊은 세대의 선택이나 사회적 추세로만 관망할 수 없으며” “일자리, 주거 문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과 출산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충분히 모든 사회·복지정책은 결혼과 가족을 기반으로 짜여있다. 얼마나 더 결혼/가족 이데올로기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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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리오 2014-07-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가족, 성별, 비혼, 여성, 출산, 욕구, 일자리, 주거, 노동, 노동시장, 양육, 임금, 건강, 돌봄, 체제, 활동가, 권리, 집, 불안, 네트워크,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이주노동자 사냥’에 나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장과 주거지 등에 무단으로 혹은 물리력을 동원해 문을 부수며 침입했고, 단속자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으며 수갑을 채워 연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날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마구잡이로 연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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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관리가 아닌,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닌,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시작하자.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필수서비스로 만들고, 이것의 보편적 실현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보장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현하자.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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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담소)에서 운영하는 중간집 개념의 '하담'에 거주하고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그는 "주거를 가지는 것이 권리인지 몰랐다"며 오랫동안 눈물을 보였다. 김현빈(가명) 씨는 남편의 구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후 갈 곳이 없었던 그는 3일 정도 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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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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