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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연구 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는 책이다. 덧붙임손낙구 님은『부동산계급사회』저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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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한국, 정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하겠다고 하네요. 국민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포함한 의원과 관료들에 대한 병역표기의무 및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비리 정보를 담은 '관료카드', 국회의원과 여당의 민간사찰 금지가 담긴 법,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청구권이 담긴 법~~ 이런 걸 원하거든요?! 진짜 공정한 사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해고했던 KTX 승무원들에게 사죄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을 시행하라~ √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불법투성이인 사람들, 8.8 개각 후보자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등 후보에서 물러나(8.29).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에 눈이 벌건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서민들의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벌금,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세대란의 배후

상습 개발꾼과 MB

... 뛰어오르니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요. 현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서울 전역에서 추진하니 집 없는 서민들이 갈 곳은 줄어들 수밖에요. 그러니 집 가진 집주인들이 높은 값으로 방을 내놓아도 울며 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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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9-16

인권키워드
집, 주거정책, 지역,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기적 혹은 영구적 재정착이 이루어져야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단일이주지원과 부동산획득법(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t)’의 제정으로 강제퇴거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강제퇴거에 앞서 이주비 지원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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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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