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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8호)

  민간인에게 총기소지 허용

  인권침해 우려,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 업무

  ... 법을 개정하여 사설업체에게 이 업무를 맡겨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업무상충을 무릅쓰고 신설된 부칙 제5조를 통해 항공법을 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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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9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공항, 무기, 벌금, 법, 군대, 시설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에서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모든 정치인에게 위력있는 무기였다"고 강조했다. 즉, "유종근 전북지사는 복합산업단지를 내세워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을 유포"했고, 농업기반공사는 "전국적으로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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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 관련 혐의자는 1천여 명, 사형만도 8명, 핵심인물들은 무기에서 징역 20년, 15년까지 선고되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불온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기록될 뻔한 사건. 하지만, 또 하나의 기록이 우리를 암담하게 한다. 4월 8일 대법원 선고 하룻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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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총기사용 이제 그만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 있으며 한 번에 35발씩 1년에 210발, 내근직은 정기사격 2차례 70발-은 인명살상용 무기인 총기를 다루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격장 역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242개 경찰서 중 사격장 시설을 갖춘 곳은 16곳 뿐이며, 경찰관련 사격장을 모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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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교육, 생명, 인권교육, 무기, 경찰관, 시설,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어서, 시장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O는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추진했다. ILO는 이미 지난 5월 25일 아동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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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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