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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 수 전국연합 공동의장도 “현재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보안법 논의는 북을 염두에 두거나 국가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다”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면서 총력을 다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집회에 이어 김기창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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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총선,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사례가 모두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이 허용되는 것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보법’과 ‘언론’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씨는 “국보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그에 다른 인격권의 침해는 국보법이 지배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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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근본적 인권을 고려하여 국보법의 적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목적에 엄격히 제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보법 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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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한국, 법, 노동법, 범죄,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03호)

  [인권문헌읽기] 여섯 개의 P (Six Ps)

  빈민을 조직화하는 빈민에 관하여

  ... 언론과 미연방수사국(FBI), 그리고 FBI의 대(對)파괴자첩보활동(COINTELPRO, 국가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FBI의 비밀파괴활동)이 만들고 부채질한 이미지이다. 그런 이미지를 부채질해서 그들은 흑표범당을 고립시키고, 흑표범당에 잠입하여 파괴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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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조직화, 조직, 언론, 권리, 역사, 저항, 쌍용차, 경찰, 빈곤, 뉴스, 교육, 국가안보, 정치, 지역사회, 홈리스, 권력, 미국, 의존, 실업, 가족, 감옥, 강정, 검열, 공권력, 김진숙, 노동자, 농성, 단어, 신문, 싸움, 아동, 용산, 용역, 인권, 지역, 참사, 개발, 사회운동, 질문, 경제, 시대, 활동가, 유가족, 동료, 행진, 쉼터, 대한문, 주거,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고 진단했고,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선거 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개 분야에 걸쳐 한국표현의 자유 실상을 지적, 권고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95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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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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