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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라 씨는 “일반 법률과 특히 현행 형법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충분하게 다룰 수 있다. 게다가 국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애매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국가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나 시민적․정치적 국제조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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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병역거부자의 삶, <방문자>, 신동일 감독

  ... 그들의 공통점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병역거부’는 국가안보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죄목이다.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고 또 그런 부정적 인식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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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2007-01-3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감옥,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평화, 국가안보, 국회, 신문, 인권, 재판, 종교, 학생, 설득, 안보, 제도, 무시, 병역, 연습, 군사, 한국,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를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받는다.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조건인 "반국가활동"에 "테러"(부칙 제2조3항)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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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 조항은 "이미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돼있는 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8월 1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진압 책임자, 폭력 행사 경관을 직무유기, 직권 남용, 독직 폭행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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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인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상태나 전쟁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정치적 안정 또는 여타의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1)이 조항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 방지 선언'에서 비롯됐다. 선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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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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