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쇄를 강화하는 미국의 아시아 군사지배전략에 일본과 함께 충실히 복무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닌 국방, 통일 컨트롤타워라고 밝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말처럼 정부는 사회의 자원을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무시, 국가,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공공,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지문날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서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으로 못박고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것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쐐기를 박은 적절한 반론"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10월 19일 천주교 신자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고동주 전쟁없는 세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하는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토론회를 열고,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0.6)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4개의 대안은 사상·양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정부,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