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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작하여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좀더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사람들은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해서는 안 되는가, 모든 문화생산자들은 음란물 제작을 중단한다는 "양심선언"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즉 음란물 제작은 범죄행위인가?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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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미국,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수급자 선정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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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트머스시험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월 특수법인으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인권활동가 30여명은 일주일간의 단식농성으로 이에 응답했다. 특수법인 인권위원회는 검찰과 법무부의 감독과 통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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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 주화 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핵심골자로 한다.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들은 얼싸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이제야 자식들 볼 면목이 생긴 것 같다”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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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회, 법, 운동, 유가족, 국가, 대통령, 질병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대한 국고보조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또 “의보통합 시 가져올 노동자들의 부담인상분은 현재 30% 선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유출되고 있는 재원을 정부가 징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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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세력, 병원,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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