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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권기구와 마찬가지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민간단체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내는 국보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7조 3항 폐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유지하려하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관계자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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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l Officers)의 도입을 통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주요 부처의 핵심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수립을 환영한다. C.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 6. 위원회는 한국이 사회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각 분야들이 충분히 균형감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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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행사와 동정

  ... ;주최: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 철폐를 위한 공대위 ▣ 울산 핵발전소 반대 캠페인 ․때: 8월 3일(목) 오전 11시 30분 ․곳: 명동 조흥은행 앞 ․산업자원부가 울주군을 핵발전소 부지로 지정함에 따라 울주군 주민과 반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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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3

  인권키워드

  석방, 주민, 정부, 가족, 교육,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교조, 노동탄압, 행진, 미국, 갯벌, 새만금,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여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결구금자는 이하의 규칙에서 핵심사항에 관하여서만 기술하고 있는 특별한 제도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85조 ①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분리수용되어야 한다. ② 소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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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가하는 대신 다른 제재조치들을 해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일본은 11월, 12월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몇몇 제재조치가 해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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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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