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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안관찰법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반대자,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두면서, 눈에 거슬릴 땐 올가미를 씌워 잡아 가두겠다는 것으로 법의 껍데기를 쓴 야만적인 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번 사건들에서도 애초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는 주된 죄목은 아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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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대법원, 국가, 법,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또한 우리의 의견을 널리 알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미국 내 의정감시 단체인 FCNL(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미국 소재 인도주의 기관의 연합체인 인터액션(InterAction)의 대북지원 그룹(DPRK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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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인도주의, 한반도, 통일,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예방적 기능·정책조언기능·사후적 민원해결기능을 통합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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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1. 전교조 참교육천보고대회 다녀왔어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전교조 참교육실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노동실업분과의 초청을 받아 교육실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실업계 교사 5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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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8호)

'행정편의'에 짓밟힌 신체의 자유

동사무소 지문날인 관행 여전

... 묵살하며 김 씨를 동사무소 밖으로 밀쳐냈다. 이에 대해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는 "업무 마감시간에 맞춰 급하게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문을 찍게 되었지만, 강제는 아니었다"고 부인하며, 자신은 시행령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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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05

인권키워드
국가, 생체정보, 인권, 활동가,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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