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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통상의 살인범보다 가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신범의 특권이 이야기된다. 이것이 자유주의 형법철학의 기본이다. 그런데 확신범을 처벌하는 우리의 특별형법들은 귄위주의적인 형법답게 확신범을 관대하게 처우하기는커녕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확신에 입각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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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하지만 이랜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50만6천 원에 비하면 처지가 나은 거라며 이야기한다. 낮은 임금보다 유 씨에게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고용불안. "항상 불안해요. 언제 갑자기 계약이 끝날지 모르니까요." 현재 유 씨는 동료들과 함께 이랜드에 직접 고용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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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t;에 게재된 엄씨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중요한 부분인 '대자보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마치 회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전체 남성 대 여성이 '여성인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이제 공론화의 정상 궤도에 올라야할 인권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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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제주,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가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베트남전,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70호)

  <투쟁하는 여성들> 매매춘 여성의 인권에 주목한다!

  ... 와 '순결한 우리 누이' 사이를 오고가는 기지촌 여성. 그들의 문제를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가 바로 그들. "매춘여성들은 경제적 착취, 감금, 폭행 등 일상적 폭력 속에 살아갑니다. 또 금전을 매개로 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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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9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군사주의, 군대, 인권, 진상규명, 평등,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다. 벌금조차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출입국관리소측의 통보는 다시 직업을 찾아 일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조니 씨는 "이제 벌금은커녕 비행기표라도 팔아서 먹고살아야 할 지경"이라며 허탈해 했다. 임금 84만원에 벌금 80만원 지난 넉달 동안 실업상태로 있던 벨랄 호세인 씨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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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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