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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열어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불법․과격시위는 엄단하고, 불법시위가 우려되는 모든 집회는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공안검사의 지침하달식 공대협 공대협에 참가한 적이 있는 행정부의 고위관료는 한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토론하거나 의사를 개진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공안검사들의 법논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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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4호)

  <논평> 인권침해의 종합전시장, 대우자동차

  ... 을 겪었다. 노동하고 가족의 생존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에 대해 토로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도 외면 당했다. 철통같은 봉쇄가 이어졌고,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허락된 1인 시위도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경찰에게 더러운 물건처럼 취급당한 그들의 신체는 유린당할 대로 유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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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정리해고, 김대중, 노동, 저항, 집회,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법,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이었다. 해고된 노조원들은 매일 오전 회사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후에는 시내에서 집회를 통해 부당해고 사실을 고발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 해설 ◎ 파견근로와 도급계약의 차이는 사용업체가 노동자에 대한 작업상의 지휘감독을 행사하느냐 아니냐에 있다. '도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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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3호)

  철도 가족, '징계철회' 고공시위

  징계 강행에 규탄시위, 대책위 구성으로 맞서

  ... 들은 굴뚝 앞에서 쇠사슬 시위를 계속했다. 또한 6시에는 7백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규탄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철도청의 인사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부산정비창에서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 전개에 부산정비창 노조원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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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가족, 노조원, 민주노총, 서울역, 집회, 철도노조, 선거, 점거, 연대

• 인권하루소식 (1512호)

  ‘각서’를 거부합시다!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 협조사항에 불과

  그동안 집회 신고 때마다 경찰이 요구해온 ‘각서’가 임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본지 12월 4일자>. 따라서 집회신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집회를 위해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옥외집회신고서․집회 및 시위행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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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집회, 법, 민주노총, 학생,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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