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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장일치로 기각했다. 최저생계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지출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추가지출에 대해 생계급여가 보장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타 법령에 의해 부담이 경감되므로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문제가 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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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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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영, 김명수, 박석진, 김미혜, 박유민, 이영민, 강민경, 최수정, 임승희, 김현서/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최완욱, 임정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임소연, 김민경, 박성준, 이태준, 박옥순, 이수지, 이현준, 오영철, 박성희, 홍혜진, 박숙경, 김정하, 김희선, 목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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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센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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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네트워크센터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함께하는 시민행동 (3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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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탄압, 미국, 언론, 네트워크, 미디어, 자본, 조직,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제국주의, 기지, 평화연대, 노동, 노동자, 인권, 전쟁, 지역,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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