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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죽어 마땅한 자’ VS ‘불평등한 죽음’: 에이즈의 두 이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2) 에이즈 예방법 전부개정안

  ... 주의가 파생시킨 불평등의 문제이고, 현재 정부의 격리와 통제의 패러다임이야 말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 논리의 핵심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동지들의 무심한 말속에서 상처받고 고뇌하였다. 운동사회의 리더조차도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한미 FTA”라고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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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09-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인권, 정부, 국회, 심의, 질병, AIDS, 동지, 감시, 교육, 노조, 불평등, 집회, 한미FTA, HIV, 자본주의, 평등,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운동, 제도,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불법과 사람 사는 세상 사이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4) 빈곤심판 민중법정

  ... 금융자본의 배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라는 법적, 도덕적, 경제적 낙인 속에서 고통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의 경험이 담긴 연기와 증언으로 금융채무의 진실을 밝혔다. 금융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금융의 경우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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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09-19

  인권키워드

  빈곤, 연대, 정부, 개발, 권리, 교육, 노숙인, 범죄,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법정, 불평등, 집회, 철거민, 사회운동, 이야기, 일자리, 서울시, 오세훈, 이명박, 노동자, 뉴타운, 빈곤철폐, 언론, 여성노동자, 한미FTA, 경찰, 진실, 불안정노동, 집, 벌금, 연습, 법, 자본, 비정규,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제, 정치활동 규제, 부당 징계 등 시민·정치적 권리에 치중되어 있는 학생인권을 확장시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소수자 인권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서 개발 용역사업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학생인권지침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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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문화,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연구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 유와 평등을 옹호하기에 좋은 무색무취의 이념 또는 듣기 좋은 소리에 머물기 딱 좋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권의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합리화시켜주기에 좋은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 정말로 ‘참’ 인권과 ‘거짓’ 인권을 구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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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전 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조직, 약자, 교육, 신문, 이념, 평등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1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1)

  ... 첫째, 차이에 따른 다른 처우에 대한 인정이다. 여기에는 평등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 평등은 차이에 따른 다른 처우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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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평등, 차별, 법, 법원, 국가, 장애, 연결, 노동, 인권, 권리, 언어, 교육, 낙인, 농성, 인종, 정규직, 종교, 자유주의, 역사, 헌법, 무시, 권력, 불법, 세력, 정책, 점거, 배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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