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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 0% 이상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을 하나 이상씩 갖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엔 결핵과 알콜중독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 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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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빈곤, 국가,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45호)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양노총 위원장 공동발표

  ...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의 저지 및 근로기준법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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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정책, 신자유주의,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2호)

  '납치' 의혹 노동자 돌아와

  삼성SDI, 악랄한 무조노정책

  ... 11월 3일 회사로 되돌아왔다. 김갑수 씨는 삼성SDI 천안공장에서 노조설립을 추진해온 핵심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번 사건이 노조설립 시도를 좌절시키려는 회사측의 계획적인 음모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했다. 회사 복귀 후, 여러 차례 기자와의 만남을 피해왔던 김갑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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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2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가지다. 주소 이전을 못해 이제껏 의료보호를 받지 못한 원경관 씨는 2-3년 전부터 폐결핵을 앓기 시작해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 인근의 '요셉의원'에서 간혹 무료진료를 받았지만, 먹는 것이나 주변 환경이 병을 극복하기엔 너무 열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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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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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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