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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아니고 지난 94년 이래로 쭉 진행돼온 ‘재단 비리’의 대표적 사건이다. 상문고 문제는 핵심은 바로 ‘학교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사립 학교 재단과 이를 관리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하는 정부’에 있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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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정치논리에 의한 인권위법 졸속처리 반대"(4.26)/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 유보, 면접조사. 지방사무소 설치 등은 합의(4.27)/ 국회, 국가인권위법 제정-인권단체들, "껍데기뿐인 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4.30) 2.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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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일본,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의 위원(상임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화해분위기’ 속에 인권단체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국가인권위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한 천정배 의원의 발언은 ‘돌출행동’이 돼 버렸다. 수사진행중인 사건이라도 진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민주당 천 의원은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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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여권 핵심부’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관의 폭력사태를 서둘러 ‘수습’할 태세이다.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그 대형사건이 겨우 열흘만에 ‘수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장 경질도 없고 폭력경찰관에 대한 형사입건도 물론 없다. “철저한 반성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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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 난 것은, 그 동안 레미콘 기사들이 느꼈던 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핵심요구는 의외로 명확했으며 오히려 소박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협상에 임하라는 것. 레미콘 기사들은 원래 건설사 소속 노동자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로 ‘지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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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체교섭, 집회, 파업, 회사, 노조, 단체협상, 국회, 노동, 비정규직, 서울역, 노동조합, 광장, 조직,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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