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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 인권상담, 인권의식 향상, 법률구조 등을 총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좌하기 위한 지역의 하부조직까지 가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개혁안은 DJ정권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권력과의 결별을 각오하지 못한 집권층은 애써 이를 무시하였다. 실질적인 조사권조차 없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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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 자꾸 그런다'"며 "각급 학교에 인증을 '독려'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전체의 50% 가까운 교사들이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하며 인증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청이 말하는 인증 '독려'는 교육현장에선 사실상 강요로 나타나고 있다. 인증을 거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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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암스텔담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다녀와서

  ... 의 주제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라는 신념과 종교에 관한 영화. '종교'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만연하고 있는 시대적 신념에 대해 분석해 보겠노라고 영화제 측은 개회사를 통해 말했다. 지난해 9.11의 충격을 분석하기 위해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주제였던 것을 다시 상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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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미국, 종교, 가족, 재판, 전쟁, 지역, 진실, 질문, 이라크, 러시아, 매체, 자본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폭력사태 방조하는 평택경찰서장 규탄집회'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다. 이어 11시에는 평택 지역 사회단체들이 평택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제대로 집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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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법원,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에 따른 입법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지역 관련 제한 조항에 따라 규율하도록 한다. 8. 주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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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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