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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은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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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도 정부였으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는지 이제는 집시법까지 개악해 불법집회 전력자의 집회는 물론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집회도 금지시킨단다. 소음 기준을 정해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만들고 사복경찰이 집회장을 활보하는 어이없는 관행을 합법화시키겠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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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 폐지를 촉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9. 집회 시위의 자유 크게 제한 (10월) 집시법이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됐다. 경찰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른바 ‘(준법)각서’를 받아온 것도 올해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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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집회, 군산, 국보법, 비정규직, 석방, 인권, 경찰, 운동, 노동탄압, 조직화, 정부, 강제구금, 검찰, 뉴스, 언론, 집시법, 해고, 경찰폭력, 시민사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차별금지법 제정이 향해야 할 6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월 4일~25일 (매주 화) 집시법을 넘어 집회시위의 권리를 향해! 6월 매주 화요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집시법 넘어 집회의 권리로>라는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공권력감시대응팀' 참가단체로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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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7-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밀양, 정치, 집시법, 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파업, 연대, 노동자, 노조, 불평등, 성소수자, 재난참사, 피해자, 사랑방, 에너지, 전환, 서울시, 성평등, 비정규직, 단체행동, 산업단지, 사회운동, 총선, 전기, 공공성,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를 진행한 후 해산했고 이후 검찰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물으며,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하여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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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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