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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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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 우 전대통령 망언에 사회각계 규탄 잇따라/박일룡 경찰청장, “화염병 시위는 테러행위”라며 집시법 강화 입장 밝혀/박실 의원, 사직동 안가에서 B자료 작성 청와대에 직접 보고, 정치사찰 폭로/언론계 6천여명 5.18 선언/일본 오사카지법, ’징용피해 재일동포 보상거부는 위헌 소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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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대통령, 법무부, 보복범죄, 북한, 사형, 아동, 안기부, 전교조,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청와대, 진상규명, 민변, 역사, 교육부,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에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경찰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한다. 심지어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발해 사실상 허가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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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시작을 알리는 비를 살짝 맞으며 1인 시위를 해야 했습니다. 1인 시위는 처음에는 사실 집시법이 막아놓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옆으로 비껴서라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이상이 모이면 집회가 성립하는 법의 허점을 뚫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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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부당해고, 한국,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에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모두 반가워요~ 1. 반인권법안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혀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졸속으로 통과됨에 따라 이제 본회의 최종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5일부터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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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정부,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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