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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소송비용 부담 판단시에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첨부 의견서 5. 향후 개선 방향 참조) 2018. 9. 18. 연명단체(가나다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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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권선언운동, 조금이라도 달라진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실천

  ... 르게 정리해오던 것을 특별조례제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된 것입니다. 법, 제도 변화보다 중요한 것이 인식의 성장입니다. 안전, 참사 피해자, 참사 대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온 것은 피해자 자신들이고 피해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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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원 2015-06-11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인권, 피해자, 피해, 법, 세월호, 안전, 유가족, 부모, 국가, 성장, 정치, 존엄, 지방자치단체, 진상규명,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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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도로 유지보수(1406억 원) 등은 전년에 비해 1000억 이상 늘었다. 그 외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부족하고 시도별 편차가 심한 현실에 대한 방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이제 얼마 후면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이 된다. 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도 진상규명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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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3호)

  [벼리]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삶과 노동을 드러내다

  ... 한국여노는 서울, 경기, 인천, 전북,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등 9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사무소, 직속기관,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단시간, 파견·용역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현실, 모성권과 성희롱 실태, 무기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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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정 2013-1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전환, 정부, 여성, 일자리, 성희롱, 간접고용, 정규직, 차별, 질문, 여성노동자, 임금, 공무원, 정책, 성별, 교육, 복지, 공약, 서울시, 경력단절, 노동, 대통령, 육아휴직,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산, 휴가, 민간위탁, 휴게시간, 직접고용, 권리, 조직, 제도, 상담, 무시, 법, 고용, 근로,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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