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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민변 변호사들 항고(1/11)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 "사측이 임금삭감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는 깍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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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고문, 국정원, 피해자, 기본권, 피해, 러시아,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3호)

임금체불에 병마까지

고용주 잠적으로 속수무책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몇 년간 밀린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진 이주노동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부산의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에 따르면 조선족 박아무개 씨는 97년 12월 입국해 투견사육장에서 일했으나 99년 2월 고용주가 잠적해버려 4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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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인권키워드
임금, 임금체불, 경찰, 중국, 간병, 고용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2-3년치의 월급을 떼어먹혀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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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일 중독자인 것처럼. 마치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의 임금으로 가사와 육아를 꾸려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남성 위주의 장시간 전일제 근로라는 정부의 노동시장 진단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진단이며, 이런 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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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13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경제, 한국, 정책, 노동, 노동시장, 여성, 임금, 차별, 소비,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시대, 권리, 조직,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하루임금 2만원에 불과 임금체불에 ‘노숙인’ 낙인까지…” 1. 5월 24일(수)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 단체는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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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주거, 임금, 쉼터, 정책, 인권, 쪽방, 노동, 집, 차별,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고용, 낙인, 수급자,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석방,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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