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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한 인간의 의미있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차원에 토대를 둔다. 아시아적 전통은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몰고 오는 압력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대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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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사회복무로 태동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주의와 나치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심적 개인들이 군복무를 거부하였고 독일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예 헌법 자체에 병역거부 규정을 명시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60년 동안 양심상 집총을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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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통화내역․금융거래조회 같은 방증자료의 확보 불가능 △허위진술 처벌 불가능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 등 “현행 법률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유족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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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진실, 유가족, 퇴진, 양심, 허위진술, 설득, 의존, 재발, 법
인권하루소식 (1079호)

‘청년회의 준비위’ 결성

14개 단체, 진보정당 건설 목표

... 회의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혁)'를 결성했다. 이날 결성식에서 준비위원회는 '고용안정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진보정치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1천2백만 노동자의 완전 고용 및 진보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켰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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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1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노동자, 사상, 양심, 시대, 민주주의, 진보정당,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받은 형기는 7년이었지만,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10년을 더 살았다. 양심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라고(사상전향을) 강요한다. 87년 6월항쟁 이후, 사회안전법이 보안관찰법으로 대치됐다. 그러나 그 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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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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