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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로지 공소시효 배제만으로 입법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보편적 관할, 민사상 손해배상, 불처벌 불가 원칙 등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도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릴 수 없다"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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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법, 입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들에 의해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에 류 사무국장 등은 같은 달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현장에 온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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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사건과 관련,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군법무관 측은 “거창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문철주)는 “거창사건의 공소시효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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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구사대를 동원해서 파업을 탄압했으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아셈에 모인 정부 수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세계화가 빈곤을 추방할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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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권리,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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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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