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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10일>(월)

재경경제원, 실업률 2.56% 증가전망으로 실업자수 96년 12월보다 5만명 늘어난 53만명 예상/새벽 4시40분경 경기 용인대 동아리연합회장 한상근(27)씨 분신기도/신형근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법 판사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요건 완화 요구


<11일>(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일제 강제연행 한인 희생자 3천9백55명 추가확인/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소설가 김하기 씨에게 국보법의 잠입·탈출죄 등 인정 징역3년6월, 자격정지 3년 선고/공장에서 일하다 임금을 떼이고 쫓겨난 뒤 병원비가 없어 폐렴과 폐결핵 합병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파키스탄 노동자 애찬 올라(32)씨 사망/한국교총, 전국 사립 중·고교 교원 5백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3% 재단연줄로 채용된 사실확인


<12일>(수)

서울시, 서울시내 유아원 어린이 대상으로 시력검진 실시 계획/강원도 춘천시 송병각(38·노점상) 씨와 그의 어머니(67) 생활고 비관해 동반자살/녹색연합, 북한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앞으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의 재고를 요청하는 서신 보내/민주노총, 18일로 예고했던 4단계 전면 총파업 유보 결정/경찰청 전국 2백여 개 일선 경찰서 5분타격대에 고무총탄 권총등 지급


<13일>(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북한동포 돕기결정/12·12와 5·18 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황장엽 씨의 남한내 간첩활동 발언과 관련해 간첩색출작업 주장/유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을 저지 협조약속/김헌수 서울중앙병원 정신과 교수, 최근 2년간 수도권과 경상도의 중·고교 재학생 1천1백84명과 소년원 등에 수감된 비행청소년 5백6명등 1천6백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5%가 약물 남용 유경험자로 조사돼/한국·미국등 세계 9개국 대만핵폐기물 반대 연대시위


<15일>(토)

민주노총·범대위 「날치기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


<16일>(일)

한국정보문화센터 남녀 1천5백명 대상으로 '국민생활 정보화 의식과 실태' 설문조사 결과, 생산성 향상(80%), 행정서비스 질 개선(77%), 국민의 알권리 신장(68%)이라고 한 반면, 사생활침해(67%), 일자리 감소(66%) 가능성 우려/전교조 노동법 공동수업 유보결정/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 장을기 씨등 파월장병과 이들 2세등 1백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패소 판결/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 인천 북구 지하철 공사장 인근 4층 건물 소유주 정아무개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환기탑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공사금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