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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실질적 고용주인 사용사업주간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에 마련하는 한편,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명백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노동자를 독립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할 것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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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정부,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노동자의 '1인시위'는 불법이란다! 대우차, 산재환자에 해고철회통보서 보내(2/26) /금속연맹, 3만여명 4시간 연대파업(2/28) /민주노총·학생 2천여 명, 신촌에서 '정리해고 분쇄' 가두시위(3/1) /사회관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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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복수노조, 정리해고, 미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중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을 갖던 날에도 서울은 온통 검문천지였다. 물론 경찰의 이런 검문은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양처럼 온순하다. 경찰관에게보다도 학생들에게 더 화가 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분노라도 있었다. 빽 소리라도 한번 질러 보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것이 그리도 겁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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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전시관에서 철거돼 10일, 프랑스 정부, 교육개편안 철회 10일, 검찰, 피의자 구속시 불법 여부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특별지시 11일, 국방부, 한미행정협정 시설분과위에서 공문발송, 미군에 부산 미군전용부두 개방 요청 12일, 교육부, 9월전 대규모 통폐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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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과거집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찰은 집회를 의도적으로 불법화하고 그에 근거에 경찰의 물리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국가폭력을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발표하여 248개 중대, 2만 명이상 인원을 서울 도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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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공공,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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