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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6일, 대한변협, 김재옥 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하고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 발송
6일, 청와대 박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시험 신설, 대학원 중심 개편 등 내용
6일, 경찰, 박종권 시인 폭행치사사건 신원확인 없이 단순변사처리 했음이 드러나
6일, 창원지법,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9명 연대해서 30억 배상할 것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 업무개선안 마련, 9월부터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6일, 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과 정부재원 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2천2백50곳 새로 만들기로
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6일, 광주지검, 94년 남총련 의장 양동훈 씨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구형
7일, 서울지검, 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고발된 최형우 전 내무장관 등 무혐의 처리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등 6개 여성단체, 전주 태인여중 김아무개 교사에 대한 교장의 상습적 성폭행 사건 조속한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일, 프랑스 연합노동조합연맹, 교사 감축 등 정부의 교욱개혁안에 반대하여 하루동안 전면 파업
8일, 고문방지조약 우리나라에 발효되다8일, 지문날인철폐 최창화 목사, 폐암으로 사망
8일, 노동부, 임신노동자 월1회 태아검진제, 출산휴가 84일로 늘리는 방안 확정
8일, 중국동포 김순희 씨, 8개월 법정투쟁 끝에 도둑누명 벗어
8일, 서울지검, 연극 ꡔ미란다ꡕ 연출자 최명효 씨 공연음란죄로 구속 기소
8일, 일본 관서한국정치범구원연락회, 한국정치범 요구 서명서 법무부에 전달
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택승 씨, 헌재 판결 후 처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 삼청교육과 관련 재고소
9일, 교육-인권단체, 모임 갖고 (가칭)「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연대회의」 구성키로
10일, 2차대전 시절, 일본 731부대소속 6명, 생체실험 책 발간
10일, 민주당 김원웅, 제정구 의원, 기자회견 갖고 마샬제도 징용한인 4백명 일본군에 의해 집단학살된 것 확인했다고 발표
10일, 미국 에너지부, 과거 냉전시대에 어린이, 신생아, 외국인 등 9천명 대상으로 1백54건의 방사능 인체실험을 했다고 발표
10일, 정부, 노조 전임자임금 노조에서 충당하는 방안 추진키로 결정
10일, 일본인 작가의 설치미술작품 ‘38도선(남북한 개미농장)’ 인공기 이유로 전시관에서 철거돼
10일, 프랑스 정부, 교육개편안 철회
10일, 검찰, 피의자 구속시 불법 여부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토록 특별지시
11일, 국방부, 한미행정협정 시설분과위에서 공문발송, 미군에 부산 미군전용부두 개방 요청
12일, 교육부, 9월전 대규모 통폐합 방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