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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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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김영삼 정권의 보수극우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극우논리가 판을 치는 현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적 기본권마저 도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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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정부,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의 탄압이다. 여기서 가장 흔한 반정부 집단은 공산당이나 극우집단이다. 둘째, 군부통치국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 셋째, 종교, 인종, 민족, 민주화투쟁 등에 사용되었다. 인권운동가들의 과제 인권운동에서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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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재계약 불가 입장 총리 담판에서 밝혀 <11월5일> 이스라엘 라빈 총리 유태인 극우파 청년에 피살돼 <해설> 지난 3일 안기부장은 국회에서 부여에서 생포된 간첩과 접촉한 재야운동권 인사들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안기부장의 이 말은 간첩과 연결하여 공안사건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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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13일 ∼ 3월 19일)

... 들을 사면했다고 비난 <해설> 지난주 일본에서는 부전결의(不戰決意)를 반대하는 극우정치인들의 집회와 망언이 잇따랐다. 이들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외치는 수준에까지 육박했다. 인간생체실험 등에 대한 자료를 건네 받고 731부대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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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노예제, 집회, 철거민, 활동가, ILO, 육아, 학생, 노동법, 범죄, 권리, 제주, 단속,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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