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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한사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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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후 수사의 초점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데 집중되었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사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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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1호)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인권유린을 파헤친 영화〈22일간의 고백〉시사회

... 분단을 빌미로 이뤄진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의해 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인해온 우리들의 무관심을 질타합니다. ·때: 5월 10일(일) 오후 3시 ·곳: 민예총 강당(02-738-6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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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사례가 모두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관행이 허용되는 것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보법’과 ‘언론’의 밀월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씨는 “국보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그에 다른 인격권의 침해는 국보법이 지배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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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국당의 정형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할 힘이 없어졌다. 안기부 안에서는 의욕상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은 4-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는 “안기부에 의하면, 안기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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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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