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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자유와 안전이 동질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슬쩍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대 자유’의 대립 주장이 그러하고, 9·11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논리도 그러하다. 이는 자유와 안전을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위험하다. 목적과 수단을 맞바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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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생명권,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기술, 테러, 전쟁, 세계인권선언, 안보, 빈곤, 법, 국가안보, 안전, 질병,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 결국은 민주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신자유주의 국가안보 정책의 일환이라는 거지요. 보세요, 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되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은 핸드폰도, 인터넷도 모두 뒤져보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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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음을 표현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 동조자가 국가와 사회 전반을 깔고 앉아 저들의 안보를 국가안보라고 하고 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국가정체성이라 하면서 과거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수세력들을 비판했다. 위령제에서는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군대에 간 자식이 5개월만에 시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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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역사, 안보, 학교, 학살,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 의견 표명(9.16)/ 형법학회들, 기자회견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없다"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주장…국보법폐지국민연대, 성명 통해 정치권 즉각 수용 촉구(9.20) 2. 비정규직 입법안, 비정규직 '보호' 아닌 '확대' 법안 비정규노조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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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교육부, 농성,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언론, 정규직, 차별, 청와대, 안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국방부 법무과장 고석 대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군사작전의 효율적 수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테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수부대 요청시 군통수권 체계에 혼란이 와서는 안된다"고 말해 대테러센터의 장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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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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