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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그에 대한 구제기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정에서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등 국제인권공동체의 공생적 협력이 요구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인민의 기본권과 모든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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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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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대 법대) 조국(서울대 법대) 이호중(서강대 법대) 오동석(아주대 법대) ○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이강실(한국진보연대 대표) 조희주(노동전선 대표) 신동우(용산참사 빈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성낙경(전국철거민연합 사무국장) ○ 김희철(민주당,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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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진실, 심리, 검찰, 경찰, 대통령, 주거권, 국회, 세입자, 소외, 여성, 재판, 개발, 공약, 정책, 낙인, 노동자, 뉴타운, 막개발, 변호, 용역, 장애, 청소년, 활동가, 제도, 법, 서울시, 조합, 남일당,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 개념이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고, 배울 것이 한참인 학생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도 휴대폰 사용 금지를 인권침해라고 권고했지만, '청소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권의 틀에서 빗겨나가는 이상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참으로 씁쓸하다.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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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학교, 인권, 교육, 법, 학생, 청소년, 헌법, 질문,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대고 고민할 거예요~ 1.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국가인권위에서 2006년 펴낸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반차별팀 활동가들과 함께 읽고 있어요. 반차별팀에서는 하반기부터 노숙인 인터뷰를 통해 ‘구술 생애사’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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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한국, 노동권, 용산, 주거권, 사랑방,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군사주의, 쌍용차,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하고 있다. (개발사업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2005) 강제퇴거에 대한 사전적 절차는 필리핀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 Housing Act)’ 제28조에 자세한 사항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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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철거,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조합,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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