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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95호)

  "두산중공업 건설현장 산재 은폐됐다"

  진상조사단, 사측 은폐 의혹 제기

  ...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일용노동자 유용만 씨의 사인이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지병이 아니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측이 사고사 입증에 도움이 될만한 증거물을 치우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두산 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단'(단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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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경찰, 노동, 산재사고, 치료, 동료, 건설노조, 벌금, 기후, 법, 재해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할 과제 등은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헌법처럼 공공복리 이외에 질서유지, 국가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중층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를 둠으로써 기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헌법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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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 시 결과) 112 신고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강력사건이 없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디지털 안전도시'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CCTV 100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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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서울시, 사생활, 범죄, 경찰, 디지털, 철거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890호)

  [뛰어보자 폴짝] 차별천은 싫어요! 청계천은 행복천!

  ... 리기 공사가 잘 되고 있나 알아봤는데, 나들이 길하고 이어지는 위층 길은 높이가 높은데도 안전시설이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다닐 수 없게 막았다는 거예요. 또, 가파른 길(경사로)과 이어지는 나들이 길은 각이 지고 홈이 파여 우리들이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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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9-07

  인권키워드

  회사, 할머니, 이야기, 집, 장애,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실체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1997년 국가와 민주질서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지도 모르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근거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음을 상기하면서,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국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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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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