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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8호)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 권리 등을 설명하고있다. 또한 소액심판제도와 소비자 피해, 언론피해, 정보공개청구, 부당해고와 산재, 전화피해, 직장내 성희롱 등 총 27가지의 인권 침해유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법 조항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시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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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헌법, 불법, 산재, 경찰관, 구제절차, 성희롱, 수형자, 세계인권선언, 소비,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 조와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용절감을 내세워 3천8백명을 정리해고한 전력산업체가 앞으로 해외매각 등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비용증가, 물가상승,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체 노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 .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운동본부의 신준식 사무국장은 “김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리해고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인권탄압을 자행해왔던 것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실망과 배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민주주의, 한국, 언론, 국보법, 정리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중이던 노동자 3명을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1백18일째 장기농성을 벌이던 중이어서 경찰의 긴급체포가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한다는 판결 나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18일)/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 노동조합간부 해고 취소, 서울행정법원(19일) 7. 개악 교육법 다시 생각하자 ‘교육법 개악저지와 교육 5적 퇴진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통과된 사립학교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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