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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 등의 과제가 수행되었는지 자문해볼 일"이라며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선행했는지 고민해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CCTV를 시범설치한 강남구는 지난해 8월 △360도 회전기능 △22배 줌기능 △수배자 얼굴과 실시간 비교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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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서울시, 사생활, 범죄, 경찰, 디지털, 철거

•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경험을 표현한 오산·마석·송우리의 이주노동자 등 올해에도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불평등을 극복하고,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위한 교육을 실천 중이다. 물론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딪치는 문제들, 이를테면 한국어에 서툰 이주노동자와의 의사소통,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자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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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주노동자, 권리, 교육, 장애인, 이야기, 소외계층, 한국, 언어, 소외, 장애, 지역,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었던 박석진씨는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95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합헌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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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가해자, 수사과정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의 실명제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약자는 '자기이름 걸고'서만 발언할 수는 없다"는 실명제 반대측 의견에 대해 "사회적 약자가 발언할 통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약자의 보호는 신문·방송이나 시민단체가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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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한국, 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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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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