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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0호)

  통신검열…검열철폐로!

  전국연합·민주노총, 손배소송 등 준비

  ...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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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열, 정부, 경찰폭력, 사전심의, 경찰, 대선,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이 지역명망가 중심의 상공인들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속적인 선도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이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을 통합하는 것은 청소년보호관찰제도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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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정부, 변론, 소년원, 제도, 학교, 수도권,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참가 후 ‘아동권리협약에 대한민국 최초보고서 심의자료 bulletin 작성(배포처 미확인)”이라는 외무부의 답변에서나,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바, 앞으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서나 조약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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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26일 ∼ 6월 1일)

  ... 연대회의’,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 서명운동 선포식 갖고 1백만명 서명운동 돌입/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울산지부 3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 5월 30일(금) 국제노동기구 96년 노동통계연금 등, 한국 노동시간 49.2시간으로 세계에서 8번째 긴 것으로 나타나/한양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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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국보법, 우토로, 학교, 한국, 주민, 국제노동기구, 대법원, 북한, 안기부, 여성, 위안부, 전교조, 전쟁, 주거권, 출산, 학생, 노동시간, 할머니, 경찰, 국방부, 진보정당, 수도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94호)

  노진추 울산지부 3명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노진추) 울산지부 회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9일 새벽 연행되었다. 이날 새벽 6시경 조용진(주식회사 진도노조 언양지부 대의원) 씨와 류미진(동광병원 노조 교육선전부장) 씨가 각각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양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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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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