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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은 그간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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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다.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이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주범"으로 묘사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제조기술을 테러조직을 비롯한 반미성향의 국가들에게 이전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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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해야 하는 것

  ...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권’의 이름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거론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외압의 여부와 이 외압으로 인한 상영 결정 보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밥․꽃․양>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현대자동차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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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9-18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력, 소외, 정리해고, 노동조합, 활동가, 역사, 신자유주의, 평화, 검열, 노조, 비정규직, 여성, 장애, 프라이버시, 회사,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 미 부통령, “암살 등 ‘더러운 전쟁’도 불사”(9.16)/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핵무기 사용가능성 질문에 “노(No)라고 답하지 않겠다”(9.16) 2. 미국의 보복에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반미여성회등, 예정된 집회․기자회견 취소(9.12)/ 주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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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민간자율기구? 이에 대해 영등위 영화등급 분류위원이기도 한 전찬일 평론가는 헌재 결정의 핵심은 “영화등급위원회(영등위)는 행정기구이며, 행정기구의 검열이므로 위헌”이며 “미풍양속, 청소년보호, 사회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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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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