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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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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피해, 법원,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 김중섭 씨는 '서울' 혹은 '중앙정부' 중심적인 인권운동을 비판하며, 지역 '인권실천'의 핵심과제로 '지역공동체' 삶터와 일터에서의 인권감시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지역 내 인권협력기구 결성을 통해 △지역행정기구 감시 △인권정보 교류 △지역시민 의견 수렴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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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1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장애, 지역, 차별, 감시, 교육,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사회, 학생, 노동조합, 약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구(3.11)/ 정보위, 법안 관련 진술인 의견 비공개 청취(3.11) 4. 미국, 이젠 핵무기까지 … 이스라엘도 평화 거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새 중동평화안 거부, 군사작전 강화(3.3)→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침공과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한 주 동안 팔레스타인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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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이러한 법안의 핵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늉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테러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국정원이 대테러대책기구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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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 렀다는 조건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미 언론노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 박탈과 2차례의 탄핵투표와 재탄핵 그리고 탄핵가결로 이어지는 와중에 이미 해결된 사건이 아니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강철구씨가 표면적으로 조합원들의 응징을 받았으되 결과적으론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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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활동가, 가해, 세력, 법정,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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