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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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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1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아래 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압력의 실체와 그로 인한 의약품정책의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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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증을 발급받지 않은 윤 씨는 결국 지난 6·13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다른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소장에서 "화양동장의 처분은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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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안 가닥 잡아 시민단체 반발(7.18)/ 「글리벡 공공성 확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우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열어(7.18) ⊙ 중요 판결 및 통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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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라고 조사활동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2월 25일부터 38일간 진행된 발전노조의 파업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전력산업의 해외매각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노동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파업을 끝내고 회사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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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정부, 민주노총, 손해배상, 탄압,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연대, 법원,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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