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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검열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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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 걸렸습니다. 함께 장단을 맞춰왔던 국민의힘은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시민사회는 각종 특례조항을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의 이유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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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3-11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존엄, 국민의힘,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수도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시한인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83개 단체가 연명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을 볼 때 일부 장소만을 삭제하거나 금지 장소를 유지한 채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 취지에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와 배치되는 절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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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건강권, 활동가, 집시법, 11조, 진실,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사랑방, 권리, 혐오,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민주주의, 역사, 계급,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공동대표단 첫 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 운동을 확산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도정치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모두가 침묵하는 시기, 여섯 분이 어려운 요청을 수락해주셨습니다.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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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법원,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내정 철회하라!

... 임명때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 명시된 인권관련 경력이나 관련 활동을 한 인물이 아니어서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했던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여 국내외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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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2-06-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이명박, 검찰, 국정원, 국회, 남용, 인권, 야간시위, 독립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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