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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 병장(22사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1월 30일 4시 육군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씨의 변호인 정덕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실질적 행위가 없이 단순히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다. 박 병장은 "누구나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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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모든 법, 특히 형법상의 명예훼손 법률은 진실 증명(defence of truth) 등의 변호를 포함해야만 하고, 그 성격상 증명에 속하지 않는 표현 형태에 대해서는 적용돼선 안 된다. 적어도 공인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형벌화를 피하고 또는 악의는 없지만 실수로 발표된 불법적인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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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읽는 것만 같았다. 검찰이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여 기존의 변호인단은 변론을 거부하였고, 이후 새로운 변호인단이 꾸려져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누구는 인생을 걸고, 인권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재판이 재판부에게는 그저 '쇼'에 불과했던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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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는 민간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단체의 평가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에게 먼저 시설 개·보수와 인력 등을 차등 지원해 시설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시설운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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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체 진상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미군 측은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7.3) 사망 여중생 동네주민 2백여 명은 미군에 재판관할권 이양과 미군 훈련장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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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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