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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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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했는데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엔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인 요소가 많은 법임을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의 정당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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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되었다.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피의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내란음모의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녹취록’조차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공한 녹취록”이라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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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인권, 저항, 권리,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법정,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배제, 정부,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통일,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력 행사가 있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위대의 변호인이 조셉쩐 천주교 홍콩 주교가 신원을 보증할 테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공공질서법에 의하면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자는 5년 이상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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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새로이 마련한 지침이나 기존 지침의 개정 계획까지 수록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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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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