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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서 등장한 검찰개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재설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그 진짜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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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0-1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차별, 이재명, 혐오, 인권, 정치, 차별금지법, 새만금, 대통령, 생명, 개발, 민주당, 윤석열, 공약, 이야기, 권리, 행진, 선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된다. 국회의 법 개정도,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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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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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법원,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총련은 또 “민주당이 마땅한 대응을 미룬 채 12.12 사법처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고 있다”면서 “12.12 사법처리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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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이근희·최진섭 씨 사건의 개요

  ...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판시하여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 이근희(29, 당시 민주당 대표최고의원 비서) 92년 9월 26일 오후9시 집 앞에서 안기부직원에 의해 강제연행. 간첩단 사건인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으로 구속. 89년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9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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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간첩, 민주당, 집, 미국,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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