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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기업의 돈 벌 자유만을 보증하는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도 포함된다고 시민사회는 이야기해왔다. 민주당도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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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산업, 정책,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성장,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칠레 FTA가 시장개방 시대의 대세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각 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FTA 비준은 농민 생존권을 말살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WTO DDA 농업협상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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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등 공안관계부처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민주당 전 당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자카르타 경찰청에 출두해 6시간 동안 조사 받고 귀가 <10일> 내외통신, 한총련 대표 도종화(연세대 4학년), 류세홍(조선대 4학년) 씨 항공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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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부의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8월 27일) 민주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 신문에 실린 부적절한 기사 한 줄이었을까요. 바꿔야 하는 것은 기사 한 줄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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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무슬림, 권리, 이슬람, 불안, 국가, 한국, 신문, 언론,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주민, 접근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자”고 말하고는 스스로 거두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재의 민주당 모두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폐지만이 정답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 40원(1%) 인상안과 노동계 740원(18%) 인상안 사이에서 진전 없이 결렬(6.30). 청년유니온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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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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