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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며 자찬하고 있다. 여기에 임시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반응은 정부와 상반된다. 국회의 법 개정도, 정부의 대책도 노동자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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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반란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남총련은 또 “민주당이 마땅한 대응을 미룬 채 12.12 사법처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고 있다”면서 “12.12 사법처리에 대한 일관된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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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사랑방의 한달

  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권리가 필요하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 온 민주당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기획재정부 비난 에 열 올리고 있습니다. 방역에 따른 영업손실은 이미 방역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되었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꺼내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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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참사, 세월호, 정치, 권리, 민주당,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5일 ∼ 6월 11일)

  ... 동쟁의 잦은 업체에 대한 노무관리 특별진단키로/경찰청, 사회주의 혁명 조직원 15명 구속/민주당 최욱철 의원, 정부가 추곡수매와 관련 집단시위 유공경찰 표창 폭로/동두천에서 미군에 주민들 폭행 당해/서울지검, 충무로지하철역 폭행 미군 2명 기소/변협, 최규하씨 증언 촉구 성명 발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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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조, 일본, 대통령, 난민, 농성, 성희롱, 지역, 학생, 화염병, 회사, 피해자, 성추행, 사회주의, 민주당, 이스라엘, 불법, 미국, 선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긴급 국민공청회가 민주당이 주관하여 민변, 민가협, 법학 교수 협의회 등이 참여단체로 7일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종섭 교수(건국대,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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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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