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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무부 예산책정에서 벌금수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아울러 벌금으로 인한 기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단속 관계자와의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김포출입국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와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한 금품수수비리 행위를 먼저 근절하는 자성을 보여야 한다. 3) 강제출국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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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29호)

  밥줄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인가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들어선 땅도 당초 산동네로 지금의 직선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는 막혀있었다"면서 '구청의 단속이 말이안된다'고 항의했다. 그들에 의하면 이미 오래 전 이곳에는 소방도로가 나 있었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는 설명이다.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선지 3년, 그러나 도로법에 의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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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1

  인권키워드

  철거, 병원, 단속, 질문, 집, 단지, 정책, 서울시, 시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역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공안원들의 단속이 더욱 심해진데다가 작년에 문모 씨가 공안원의 구타로 사망함에 따라 노숙인들의 공안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 수위가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불황으로 인해 노숙인이 증가되었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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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대체(6.19) 6. 동남아? 주한미군이나 제대로 단속하도록… 부시, ‘미국 1만8천여 개 핵탄두 보유에 경악’(6.18)/ 찰스 로버트슨 미국 기동군 사령관, “동북아말고도 동남아까지 미군기지 확대” 주장(6.19) 7. 대량학살, 발본색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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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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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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