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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성과연봉제와 성과주의는 실적 경쟁을 부추겨 무의미한 노동 강도 강화,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조탄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권리를 빼앗기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또한 침해된다. 또한 비용절감 경쟁으로 인해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데 공공서비스라는 특성상 이는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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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정부, 건강권, 노동, 메르스, 의료,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11일 알려진 것. 이번 결정은 최근 사측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남발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중공업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방문을 위해 인원, 일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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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법원,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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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군대 아니면 노예를 선택하라?

  한 벤처기업, '병역특례' 약점 삼아 노조탄압

  병역특례자라는 신분을 약점 잡아 노조를 말살하려는 벤처기업이 있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대표 이태호)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3일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자, 사측이 병역특례라는 노동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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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임금, 회사, 노조탄압, 교섭, 군대, 노예, 민주노총,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가 등 광범위하게 직접 사찰했다. 이러한 불법사찰은 국가기관에서만이 아라 대기업 등에서도 노조탄압이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2009년 한국철도공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사찰, 2012년 이마트의 직원에 대한 사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경비업체를 동원한 사적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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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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