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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판결 등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였거나 정부의 불법행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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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실제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정부기관이 그저 분노한 여론에 편승하여 전자발찌의 무기한 착용이나 보호관찰제도의 확대, 화학적 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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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정부,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6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④] 인권영화가 만든 광장

  인권영화에 함께 했던 이들에게 듣는 인권영화의 의미

  ... 이고 인권영화제마저 죽이려 하다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행정 절차적 오류나 정책 판단의 차이 같은 인정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 바로 야만입니다. 행사를 48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어떤 협의도 없이 달랑 공문서 한 장으로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그것을 서슴없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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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활동가들과 인권영화를 본 이들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집회, 광장, 촛불, 영비법, 경찰, 진실, 탄압, 권력, 소외, 쌍용자동차, 용산, 장애, 저항, 존엄, 탈시설, 평택, 설득, 불법, 중국, 예술, 성장,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13회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회견마저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반정부’로 규정해버리며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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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부, 인권, 집회, 사전검열, 경찰, 국가보안법, 이야기, 제주, 생명, 시설, 장애,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권력, 불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1] 신종 인플루엔자,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인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 대한 강조 및 공포 조장 전략은 국가 안보라는 허구의 가치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테러의 위험’을 과장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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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9-05-20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감염, 정부, 미국, 동물, 감염인, 안보, 백신, 정책, 감시, 질병, 경제, 권리, 권력, 국가, 테러, 의료,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치료, 진실, 개발, 이야기, 운동, 국제, 한국, 의존, 이주, 아시아,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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