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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관련 게시물과 한총련 사이트는 북한 정치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논의가 공적인 공간에서 법으로 금지되고 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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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방통위,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1호)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철폐 투쟁으로!

  85호 크레인을 보며 잊혀진 전선을 기억해내라

  ... 정리해고제를 비롯한 악법을 막아냈지만, 이후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들어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틀에 떠밀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 그러면서도 정리해고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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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1-07-2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자본, 권리, 해고, 일자리, 제도,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저항, IMF, 한진중공업, 노동법, 무기, 법원, 가족, 공권력,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복수노조, 정규직, 최저임금, 진실, 부당해고, 활동가, 운동, 조직, 동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법,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6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안전한 핵발전은 어디에도 없다

  예측 가능한 변수만 기대하는 건 기만

  ... 깨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한편에서는 안전하다고, 한편에서는 불안하다고 외치는 동안 에너지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가려지고 있다. [기획: 핵 신화를 넘어]는 핵 신화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신화 깨기에 나선 핵발전소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내려 한다. 신화는 사람들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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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이 2011-04-13

  인권키워드

  핵, 안전, 후쿠시마, 일본, 지역, 발전, 시설, 기후변화, 이야기, 한국, CCTV, 감시, 언론, 발전소, 시대, 활동가, 에너지, 집, 불안, 역사, 전기, 미국, 우크라이나, 기술, 정책, 주민, 정부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0호)

  [디카로 물구나무]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무한경쟁으로 교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돼

  ... . 초등교원임용에 비해 그 경쟁률과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수급정책은 땜질식 처방의 연속이었다. 해방 후 6,70년대를 거치며 극심한 교원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 정부는 사범대학을 난립하고 교원 자격증을 무분별하게 발급한다. 여기에 국․공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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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02

  인권키워드

  교원, 정부, 교육, 학생, 기간제, 인권, 성장, 정책, 기업, 수급, 아동, 건강, 체제, 활동가, 동료, 제도, 학교, 미국, 국가,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판결 등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였거나 정부의 불법행태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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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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