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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그러한 침해를 기소해야 함"을 역설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행동강령도 있다. 이외에도 '전쟁범죄와비인도적범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조약' 등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한 조약들도 여럿 있음에 대해서는 왜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은 당연한 전제인 철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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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와 불발탄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도 주민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주민들은 분노했고 1988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진압 뿐,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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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물구나무 (2872호)

[즐거운 물구나무] 핵폐기장 통화연결음을 수배한다

... 회사원이 회사 상품을 홍보하는 어깨띠를 항상 두르고 다녀야 한다? 게다가 만약 그 회사가 전쟁무기를 만드는 회사라면? 굳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양심의 자유'와 같은 '고매한'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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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10

인권키워드
회사, 지역, 정부, 주민, 노동자, 사생활, 양심, 병원, 권리, 군산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로부터 독립한 이래, 2002년 5월 유엔의 신탁 통치를 거쳐 자국 정부를 갖게 된 이래 전쟁범죄자,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엔의 결정 하에 1999년 9월 인도네시아 내에 인권침해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into Human R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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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학살, 한국, 개발, 경제, 빈곤, 노동자, 피해자, 집, 일자리, 전기, 시장,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교육, 국경, 군대, 노인, 임금, 재판, 정치, 종교, 지역, 촛불, 회사, 산업연수생, 범죄, 다짐, 진실, 이슬람, 시대, 운동, 무시, 평화, 권력, 미국, 의존, 해방, 기술, 법, 아시아, 세력, 고용, 이주노동,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for Serious Crimes)을 설립했다. 중대범죄란 △대량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반인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살인(murder) △성폭행(Sexual offence) △고문(Torture) 등이다. 동시에 유엔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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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재판, 범죄, 평화, 경찰, 역사, 국제,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운동, 권리, 헌법,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법정, 연대, 발전,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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