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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교수는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을 냈고 법학자들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 파업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병원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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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현행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소송 제기(5.14)/ 민주노총,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하지 않으면 월드컵 기간에도 강력 투쟁 불사' 기자회견(5.16)/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5.17)/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 에이즈 검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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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정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식 인정해 왔다. 한국정부는 1998년, 2000년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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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제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현장> 폭격재개된 매향리 표정

  주민들 "한판 붙겠다"…13년 만에 마을이장 다 모여

  ... 세 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40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주민들이 사격장 앞에서 미군과 정부의 조사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A-10기 2대가 날라 와 보란 듯이 폭격을 재개했다. "쾅, 쾅". 연이은 폭격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았다.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란 기자들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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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마을, 국방부, 감시, 석방, 신문, 집회, 피해자, 평화,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 내(국민연대), 5백만 원 범위 내(행자부) <주요 쟁점 사안> ■ 관점 - 정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보다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진상규명의 가능성 여부가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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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4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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