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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변호인단이 제기한 형량 문제에 대해 “3년이나 2년 6월이나 27개월이 지나면 똑같이 가석방 대상이 되니까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임종인 변호사는 “(현재 26개월인) 현역복무자의 군복무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부과해 달랬더니 자신이 판단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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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7호)

  <청소년단체 탐방>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을 찾아

  ... 민하기 시작했다. 이화외고 3학년이던 작년에는 교내에서 박정훈 교사(민혁당 사건 연류)의 석방운동을 이끌기도 했던 아영 씨는 현재 ‘희망’의 예비 도움꾼이다. “농촌 활동을 하고, 대우자동자 파업현장에 가서 직접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새삼 깨달은 것은요. 모두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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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5-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학교, 권리, 교육, 바이러스, 소외, 신문, 전교조,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ormaci” 즉, 개혁운동 세력은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정권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그의 석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이번 구속은 개혁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이 현지 활동가들의 견해다. 말레이시아는 소위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기제인 국가보안법 체제가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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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집회,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중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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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심리, 위법,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정보샘

  ... 분당 한국통신 본사 앞 ·주최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 전원 석방·정치수배 해제 촉구 5차 문화제 ·때 : 2001년 3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 ·곳 : 명동성당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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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행진, 민주노총,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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