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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를 시작하는 등, 일상적으로 ‘선교’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가석방 등의 기준이 되는 행형등급을 매김에 있어 특정 종교를 믿는가 아닌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재소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종교인이 아닌 경우 차별받는 상황이 얼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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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8228;신현훈 대외협력실장․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 ‘불구속 기소’ 석방(8.4)/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노조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 발부(8.5) 5. 2001년 무더위, 노동자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노사정위 본위원회 회의, “노동시간 단축 올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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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속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손가락 장애를 갖게됐다. 작업참여 여부가 가석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요구하다가 교도소와 관계가 악화 돼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용지물 자격증, 법무부에 반납도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양재․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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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감시, 장애, 휴가, 국가, 정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변호인단이 제기한 형량 문제에 대해 “3년이나 2년 6월이나 27개월이 지나면 똑같이 가석방 대상이 되니까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임종인 변호사는 “(현재 26개월인) 현역복무자의 군복무기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부과해 달랬더니 자신이 판단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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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7호)

  <청소년단체 탐방>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을 찾아

  ... 민하기 시작했다. 이화외고 3학년이던 작년에는 교내에서 박정훈 교사(민혁당 사건 연류)의 석방운동을 이끌기도 했던 아영 씨는 현재 ‘희망’의 예비 도움꾼이다. “농촌 활동을 하고, 대우자동자 파업현장에 가서 직접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새삼 깨달은 것은요. 모두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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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5-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학교, 권리, 교육, 바이러스, 소외, 신문, 전교조,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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