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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된다. 물론 국민발의제가 완벽할 수는 없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 이기주의적인 결정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사례다. 그렇지만 국민소환권과 함께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챙긴다면 오늘날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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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68호)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 통하게끔 만드는 대안 미디어의 산실로서, 광화문의 영상미디어센터를 비롯해 전주, 울산 등 지역에서도 미디어센터 추진운동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미디어 센터가 지자체나 여타의 정부기구와 관련을 맺고 있어 활력연구소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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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0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미디어, 공공, 문화, 지역, 광화문, 권리, 역사, 공공성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실천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지난 11월 10일부터 12까지 방콕에 모여 그간 해왔던 인권교육을 서로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인권교육을 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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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는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 특별근로감독의 경우처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 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이날 병원 안에서 열린 대책위와 근로감독관의 면담 자리에 그동안 청구성심병원을 담당해온 감독관이 참석해 대책위 측으로부터 "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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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 꼴로 자신이 속한 공간 속에서 바라보는 '인권이야기'를 하루소식에 보내줬다. 고한·태백 지역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의 불심검문, 청소년의 눈으로 본 체벌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내려지는 판결, 착취당하는 청소년 노동,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사람들, 대량 산업재해, 철거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청소년, 활동가, 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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