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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를 통과해 지난 1980년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든 여러 악법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보호감호자·보호감호 병과 수형자 석방 안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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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07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따뜻한 겨울나기는 가능할까

... 만들어가는 일을 정녕 불가능한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어 그 역사를 이루고 이 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김정인 님은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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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감옥, 인권, 역사,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대해 민간단체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나갈 것인가 △행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서 용역사업이 진행중인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용역팀과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주 5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16일 행형네트워크에 소속된 인권단체 등 8개 단체와 서울구치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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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7호)

◐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무지'와의 싸움

... 기' 교육을 하고, 차별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싸움의 역사가 올해로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사회 동성애자의 현실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러한 질문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많이 깨졌는가"라는 말로 바꾸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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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여울 2004-03-23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가족, 교육, 바이러스, 싸움, 에이즈, 인권, 지역, 질병, 질문, 이야기, 역사, 상담, 법, 매체,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517호)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 과하지 못하면 올 6월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돼 풀리지 않은 의문사들은 역사 속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의문사 유가족들은 21일 아침 8시 박관용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의문사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빨리 회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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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21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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