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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아온 데에는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온 책임 역시 크다.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접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는 경찰이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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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 UN의 인권전문가들도 비상사태를 맞아 만들어진 감시권력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상사태가 종결된 후에도 일상적인 기구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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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는 누더기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부재한 공수처는 또 다른 거대 권력기관을 정권 아래 두는 것일 뿐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살벌하게 싸우는 세력이지만,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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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전환, 트랜스젠더, 권리, 노동자, 인권,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습니다. ○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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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명목으로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권력기관을 성역화하며 집회로부터 보호하려는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위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 오민애 (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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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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