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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저씨는 "77번지의 재개발로 산 2번지로 이사온 사람이 많다"라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입주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나마도 일정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통하여 일정 정도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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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해왔다. 보편적 인권은 일정한 국가의무를 발생시킨다.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에 목표를 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부담능력에 따른 주택가격 차등 적용 △주거비 보조제도 시행 등의 조치는 국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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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정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가 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료보장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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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그런(냉전의식을 조장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냉전의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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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대한변협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파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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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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