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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14일 ∼ 4월 21일)

... ) 5. 기타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호주제나 가족부나 매한가지"(4.14)/ 공공연맹,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열어(4.15)/ 중소기업대표 50여명, 고용허가제 촉구 기자회(4.15)/ 강금실 법무부 장관, 한총련 수배학생 가족 만나…"수배해제 검찰과 협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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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 파업, 철도노조, 미국, 정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검찰, 고용허가제, 교섭, 법무부, 성폭력, 안전, 인권, 회사, 경찰, 일자리, 노조탄압, 파병, 평화, 국제, 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과 민주노총은 14일과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 '사회 통합적 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를 풀어가겠다던 새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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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6호)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2개월, 지하철은 이제 안전한가. 지난 15일 공공연맹 등이 주최한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노동자들은 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졸속 대응이 또 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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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대통령, 진상규명, 법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관련한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제안으로 올해 6월까지 공공부문 저임금·용역노동 조사사업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공공연맹이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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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의 위험성을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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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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