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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피해자의 자리에 정박시키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5차 토론회 :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9.13)’후기

  ... 문제였다. 최근 논란이 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서 ‘피해자다움’을 잣대로 삼는 재판부에 대해 문제제기도 있었다. 고정된 ‘피해자’ 상을 갖고 그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접근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피해경험을 납작하게 만든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만 접근하는 것은 피해경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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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질문, 권리, 이야기, 연대, 운동, 낙인, 차별, 형제복지원, 연결, 공권력, 난민, 병역거부,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이주민, 인권,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혐오표현, 세계인권선언,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4차 토론회 :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9.12)’후기

  ... 는 조건을 달고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남한 정부는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말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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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체제, 평화, 탈북인, 국가보안법, 질문, 이야기, 한국, 인권, 탈북,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운동, 권리, 한반도, 제주, 국가, 가해자, 감시, 뉴스, 정상회담, 지역, 지역주민, 피해자, 시민사회, 불안, 헌법, 종전, 무시, 무기, 권력, 국제, 핵,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국의 ‘보호적 비용명령’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호적 비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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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도, 질문을 바꾸자 2016년 6월 인천지법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되새길 만하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들이 복무 기간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군 면제자, 군 전역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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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병역, 대체복무,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안보, 법, 노동자, 대체복무제,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판사님들은 '왜 성폭력만 다르다'고 하실까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 강하고, 순응을 강요받던 정치인 비서 집단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리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이 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피해자를 추궁했다. 피해자를 폭력을 자초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은 이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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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8-24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운동, 여성, 인권, 집회, 피해자, 가해자, 회사, 성소수자, 이주민, 정치, 체벌, 이야기, 권리,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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