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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수 있다. ▲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다? 자신의 대표를 선택하기 위해서 후보에 대해 알고, 정책에 관해 입장을 밝히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런 의견 형성의 기회를 봉쇄한 채 ‘투표확인증’을 주는 방식은 사기극이다. 참정권은 단지 투표일에 도장 찍는 것으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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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 전에 예방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c) 국가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줄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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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국가, 체벌, 부모, 권리, 가족, 성폭력, 차별, 개발, 양육, 학교폭력, 집, 정책, 교육, 복지, 안전, 언론, 여성, 지역사회, 학대, 건강, 가해자, 나이, 낙인, 보호시설, 성매매, 성전환자, 인종, 장애, 재판, 출산, 프라이버시, 학생, 학습, 성차별, 범죄, 경찰, 조직, 가해, 생존, 권력, 피해, 법, 매체, 전환,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말부터 불법·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을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장연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해 임의단체로 존재해왔기에 애초부터 일반적인 국가보조금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기획서라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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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죽어 마땅한 자’ VS ‘불평등한 죽음’: 에이즈의 두 이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2) 에이즈 예방법 전부개정안

  ... 것이다. 사실상 감염인의 인권을 저버리는 독소조항을 온존시킴으로써, 실패한 통제위주의 보건정책을 연장하려는 법안일 뿐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느꼈던 가장 큰 장벽은 법안 조항이나 문구 그 자체뿐만이 아니었다. 소위 한 국가의 에이즈 정책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정부의 관계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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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09-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인권, 국회, 정부, 심의, 질병, AIDS, 동지, 감시, 교육, 노조, 불평등, 집회, 한미FTA, HIV, 자본주의, 평등,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운동, 제도,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방향과 노동권 실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 정책, 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묵살하는 것으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파업의 방식에 대한 규제 또한 문제다. 예를 들어 이랜드 노동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매장 점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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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정부,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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