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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판례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13년 11월까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람은 2만 4316명에 달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철도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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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한국정부와 관련 국제 민간단체와의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 부산한 준비에 들어갔다. 민간단체 탄압 현실화 이번 유엔인권위 초반부터 우려했던 민간단체 탄압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대한 특별회의'에서 민간단체 발언이 시작될 무렵, 파키스탄 정부 대표가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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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정부, 인권위, 한국, 국가, 양심, 인권, 질문, 탄압, 이스라엘, 미국,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일본,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1호)

철도노동자 무더기 징계

공투본, 징계철회 요구 '총력투쟁'

... 있다. 공투본 소속 서울 조합원 5백여명도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철도청의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공투본의 강재한 집행위원장과 이정순 대변인은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철도청은 2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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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서울역, 집회, 회사, 광장, 탄압, 철도노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 을 유보한 것과는 별도로 29일 대전지역에서는 한라공조 등 지역 내 노조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항의해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탄압은 대전 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전업종, 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영수회담으로 날치기법안에 대한 국회상정 및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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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지역, 파업, 노조탄압, 정부, 노동자, 노조,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쟁위행위를 하려할 경우 ‘협력약관을 지칭하며 회사가 망하니 쟁위행위를 말 것을 집요하게 주장한다’고 한다. 한편 광양체철소는 직접적으로도 노조활동가들이 사내 출입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6

인권키워드
회사, 탄압,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동료, 노조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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