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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영수회담이후 노조 각개격파

범대위·야권, 노조탄압 진상조사단 구성

민주노총이 2월 18일 4단계 전면 총파업 총력을 위해 수요파업을 유보한 것과는 별도로 29일 대전지역에서는 한라공조 등 지역 내 노조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에 항의해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탄압은 대전 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전업종, 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영수회담으로 날치기법안에 대한 국회상정 및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 방침을 밝혔지만 이와 달리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총파업 참가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총과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부분의 파업사업장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파업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연차, 월차 수당까지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9일 현재 총파업 기간 중 57개 사업장에서 4백84명의 노조간부들이 고소·고발되었다. 또 덕부진흥 6명과 경희의료원 1명 등 7명의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7개 사업장에서 88명의 노동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해고는 늘어날 조짐이다. 이밖에도 합법집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저지로 35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고, 치료비 배상이나 책임자처벌의 조치가 없는 것은 물론, 강제 연행된 3백여 명의 노동자 중 50여 명이 불구속입건 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사용자측의 노조탄압을 제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엄단"을 촉구했다. 이에 "단위사업장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지 않고 가중될 경우 4단계 총파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사태악화를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책마련과 진상조사단 구성을 시급히 요청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정책국장 윤우현 씨는 "기업측은 날치기 노동법을 기정사실화 시켜야 한다는 인식아래 사업장마다 총파업 대열을 흐트려 뜨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9일 오전 야3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및 안기부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TV 공개토론회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민주노총은 29일부터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룹협의회별로 탄압사업장을 선정해 대응태세로 들어갔다. 지역에 따라 부문별 파업, 해당기업 앞 항의집회,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차로 선정한 악덕탄압 사업장은 한라공조, 한일전장, 인하의료원, 안양중앙병원, 경희의료원, 한국후꼬꾸, 덕부진흥, 효성중공업, 샤몽화장품, 삼풍직물, 현대중공업 등 11개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