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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또 "개인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는 대법원 안과 마찬가지로 목적별안 역시 분리되어 있지만 조합 가능성이 있다"며 "먼저 합쳐져 있는 것과 나중에 합쳐질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분리해서 관리하는게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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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않다. 재개발 지역이 정해지면 시공사의 선정, 재개발의 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지만 소유주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될 뿐, 몇 십 년을 이곳에서 살았고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입자는 재개발에 관한 어떠한 참여의 권리도 없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주택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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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철거, 임대주택,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주거, 서울시, 인권,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83호)

<현장 스케치> 돼지처럼 쫓겨난 양돈마을 철거민들

동아건설·적준개발 밀어붙이기 한판

... 경고장이었다. 4월 30일 강제철거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구청측은 “재개발조합장의 직권이 아닌 주민과 상의하며 철거를 진행시키겠다”고 약속한 뒤 돌아갔다. 조합측과 구청, 주민들의 협상자리가 마련되었지만 결렬됐다. ‘충분한 대화와 협의 약속’을 해놓은 상황에서 9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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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5

인권키워드
세입자, 철거, 주거권, 집, 전기, 마을, 이주, 단지,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9호)

[김상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이 비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편에 대한 돌봄 노동은 암암리 합의된 조건인 것이다. 더욱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당사자만의 조합이 아니라 혈연가족 대 혈연가족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속에 벌어지는 희귀한 일들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주변 지인들 통해 보곤 한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혹은 보이지 않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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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 2014-04-17

인권키워드
비혼, 장애여성, 가족, 노동, 노동자, 복지, 장애, 중증장애, 지역, 제도,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8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두 번째 이야기: 노동 운동의 속내 들여다보기

... 대하기에 너무 어려운 구조로 변해버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으로의 전환이 83%에 육박했음에도 교섭권, 쟁의권, 재정 운영권 등은 여전히 기업 단위 조직에 있어서 기업별 조직체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계급의 정치 세력화가 부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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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지영 2011-04-25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 노조, 비정규직, 이야기, 노동자, 한국, 정규직, 조직, 대기업, 민주노총, 정치, 노동조합, 기업, 임금, 파업, 회사, 경제, 세력화, 불법, 법, 고용, IMF, 교육, 노조원, 뉴스, 대통령, 민영화, 성폭력, 지역, 투표, 노동3권, 영세사업장, 사회운동, 정당, 활동가, 청년,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선거, 전환, 실업,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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